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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

[법원양식 서식] 보전처분(가압류 등) 가압류(가처분)신청 취하서 ※ 아래 가압류(가처분)신청 취하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결정 판결 경정 신청서 ※ 아래 결정(판결)경정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 아래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더보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서를 받았다면 송달불능사유에 따라 보정합니다. 이하 분설하겠습니다. ○ ○ 법 원 보 정 명 령 사건 20 가소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 ○○○/ 피고 ○○○] 원고 ○○○ (귀하) 소장에 기재된 피고 ○○○에 대하여 OOOO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피고 ○○○ 송달불능사유 : ] 원고는 이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 안에 상대방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주소변동 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주소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의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보정과 함께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기한 안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참조). 20 . . . 판 사 ○ ○ ○ (인) 주소 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보정서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서를 받았다면 송달불능사유에 따라 보정합니다. 이하 분설하겠습니다. ○ ○ 법 원 보 정 명 령 사건 20 가소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 ○○○/ 피고 ○○○] 원고 ○○○ (귀하) 소장에 기재된 피고 ○○○에 대하여 OOOO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피고 ○○○ 송달불능사유 : ] 원고는 이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 안에 상대방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주소변동 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주소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의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보정과 함께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기한 안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참조). 20 . . . 판 사 ○ ○ ○ (인) 주소 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제출위임장 ※ 아래 제출위임장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보전처분(가압류 등)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 아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보전처분(가압류 등)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신청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취소] 보전처분의 발령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고 발령하는 것이므로, 시일의 경과로 그 사정이 변경되면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때까지도 보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채무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 되는 만큼 그 이익 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변경, 부존재 및 물적 인적 담보제공, 채무액의 공탁 등을 들수 있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보전처분(가압류 등) 자동차가압류신청서 ※ 아래 자동차가압류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보전처분(가압류 등) 제소명령신청서 ※ 아래 가압류(가처분) 제소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기타신청 임차권등기해제신청서 ※ 아래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