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검찰청 등)서식/행정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게 20○○. ○. ○○.자로 부과한 20○○년도 6월 정기분 재산세 금 ○○○원 중 금 ○○○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1. 원고의 지위


2. 부과처분의 경위


3. 부과처분 내역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성


5. 결론


6. 전심절차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내지 32     납세고지서

2. 갑 제2호증                이의신청결정통지서

3. 갑 제3호증                심사청구결정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장 부본         1부.

20   .     .      .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