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시적 한시적 장해(기간) 후유증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잔존하는가는 후유증의 부위 정도에 의하여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의 입증에 맡겨짐니다. 예컨대 실명된 경우나 상하지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와 같이 후유증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평생 그 후유증이 회복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경추염좌에 수반하는 신경증상과 같이 시간의 경과와 더블어 후유증의 정도가 경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유장해 중에는 중증으로 개선 가망이 없는 것도 있지만, 상당기간 경과 후에는 회복이 예상되어 경도의 장해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도 있어, 최근 이와 관련하여 영구적 장해와 일시적(한시적) 장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장해의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