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청 양식 서식] 재정신청서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서 신청인(고소인) : 김달수 피신청인(피고소인) : 이영호 신청취지 위 피고소인에 대한 2007형 제1234호 사기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은 2007. 10. 1.자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2007불항 2000호)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은 2007. 12. 31.자로 항고기각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