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식 서식] 소멸시효일람표
소 멸 시 효 일 람 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일반채권 10년 민법 162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조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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