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능력상실이란? 노동능력상실이라 함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부상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잔존하게 되어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하며, 여기서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료종결 후에도 장래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체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사고로 입은 당해 상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로 입은 상해와 관련없는 신체장해는 고려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증이 있거나 병발하는 수도 있으므로 사고 후 초진시의 상해, 증상과 후유장해와의 상관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능력이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차액설에 의하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