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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기재례




기본형



원   고     이 몽 룡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   고    변 사 또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경우


  ① 당사자가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때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만일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각주:1]

  법인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는 실제 소송을 수행할 자연인으로서 법정대리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으면 그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1인을 기재하면 된다.[각주:2]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이사 변 사 또

전화번호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법인등기부상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②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과 성명만을 표시하고, 당사자나 대표자의 주소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소를 기재하기도 한다.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 O O


피   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O O O[각주:3]


③ 기타 대표자


피   고   합명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사원 이몽룡, 성춘향


피   고   합자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이몽룡


원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청산인 이몽룡


원   고   사단법인 갑을병동지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 이몽룡


원   고   학교법인 갑을병학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장 이몽룡


원   고   갑을병지구개발추진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회장 이몽룡


원   고   전주이씨 OO대군파종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도유사 이몽룡


피   고   대한석탄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1

          대표자 사장 OOO[각주:4]



당사자가 다수일 때


   원고 또는 피고의 표시를 당사자마다 표시하는 예도 있으나, 중복기재를 피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로 당사자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당사자 표시 난에는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라고 기재할 수도 있다.[각주:5]


피   고   1. 변 사 또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2. 김 이 방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피   고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음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의 발생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나 본인 이외의 사람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당사자를 대리하는 자로서, 그 기재는 당해 소송이 대리권 또는 소송수행권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명백히 하고, 송달 등(제179조) 소송행위를 하는 주체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249조).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제63조). 법정대리인의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같거나 본인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각주:6]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연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이 을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피고의 소재가 불명인 때


   소장의 제출과 동시에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한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따라서는 호적부의 기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와 아울러 본적도 기재한다.[각주:7]


피   고   변 사 또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1.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41면. [본문으로]
  2.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45면. [본문으로]
  3.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46면. [본문으로]
  4.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46면. [본문으로]
  5.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40면. [본문으로]
  6.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44면. [본문으로]
  7.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40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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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law so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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