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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 기재할 사항은 법규에 의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기재할 경우 준비서면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임의적 기재사항' 및 그 밖에 입증방법의 표시 등 편의상 관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이 있다.

   필수적 기재사항으로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 네가지를 들 수 있고 아울러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주소는 물론 소송대리인의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과 주소도 적어야 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사항(민소 274조)을 들 수 있다. 이는 소장으로 하여금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려는 취지이다.[각주:1]


   아래에 소장을 항목별로 표시하여 표로 만들었다. 항목별 기재사항은 표의 하단에 있다.




기 재 사 항



 
소    


원   고     이 몽 룡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   고    변 사 또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는 피고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건의 내용

       피고는 0000.7.13.05: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000 소재 000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사인 원고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 언쟁이 되어 원고의 멱살과 양팔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경추부 염좌” 등으로 인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서울 강동구 길동 000 소재 00의원에서 입원, 처치, 진찰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 피고의 책임근거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휴업손해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0000.7.13.부터 동월 16일까지 부상부분에 대하여 위 00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00세로 대리운전사로 근무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최소한 도시일반일용노동자가 얻는 소득금원을 충분히 가득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도시일반일용노동자는 월 22일씩 종사할 수 있슴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0000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에 따른 도시일반일용노동자의 월소득 평균임금은 금0000000원(00000원 × 22일)입니다.

       따라서 휴업손해금은 금000000원(00000원 × 0일)이 됩니다.

 

     나.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00의원에 입원, 처치, 진찰료 등으로 금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종결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슴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채무자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연령,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0000000원(휴업손해금 000000원+치료비 금000000원+위자료 금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0000.7.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진단서

         1. 갑제2호증                         영수증

         1. 갑제2호증                         재직증명서

         1. 갑제4호증                         인우보증서

         1. 갑제5호증의 1내지 2           00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11.      4.       .




                                   위 원고   이 몽 룡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표제



   표제로는 "소장"이라고 기재한다.

 


당사자의 표시



   소장에는 원고 및 피고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 사이에 판결절차가 개시되었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소에 의하여 요구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인 범위(민소 218조)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 까닭이다.[각주:2]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표시 방법으로서는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한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당사자의 주소는 당자자의 특정 및 이에 따른 토지관할의 결정과 아울러 소송 서류의 송달 장소로서의 기능을 한다. 특정을 위하여 법인등기부, 부동산등기부, 주민등록부 등 공부상의 주소를 기재한다. 빌딩의 이름, 호실이나 아파트의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통, 반의 표시나, 우편번호를 기재함은 물론,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조).

   소송 서류가 송달되어야 소송이 진행되므로 송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송달은 법원이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직권으로 함이 원칙이나(제174조, 183조), 송달을 받을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의 지정과 그 송달장소를 확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다.[각주:3]


기재례



사건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취지 및 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이에 기하여 사건명을 부여하고 나아가 사건을 분류하여 전담부 등에 배당한다.

   따라서 사건명은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수 개의 청구가 병합되어 있는 때에는 주된 청구 또는 대표적인 청구 하나만을 골라 그것을 사건명으로 하여 '등'자를 붙이고 그 뒤에 '청구의 소'라고 기재 한다.


기재례


대여금, 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자), 계약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 청산금, 차임, 노임, 보수금, 보관금, 위자료, 치료비, 보험금, 약정금 등[각주:4]

 


청구취지의 표시


  ①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장에서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과 범위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소송의 결론인 판결의 주문에 대응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일발적으로 소장의 청구취지 난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과 가집행선고의 신청도 기재하고 있으나 본래적 의미의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②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순 명료하게 기재한다.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목적물을 표시하여야 할 사건에서는 별지목록 또는 별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 별지 목록 또는 별표는 청구취지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므로 전부나 일부의 누락 또는 오기가 없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청구취지는 그대로 인용되었을 때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강제집행의 단계에서 집행 목적물의 동일성과 범위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특정에 유의하여야 하고, 소의 제기 단계에서 이를 특정하기 어여운 때에는 대강의 약도를 사용하였다가 변론과정에서 검증 감정을 거쳐 그 결과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를 특정하여야 한다.

   ④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수 개의 청구를 단순 병합하거나,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춘 겨우에는 1개의 소로써 다수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재례



청구원인


   ① 청구원인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한다. 이는 청구취지와 함께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하여 주어 당해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 입증하고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청구원인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취지를 보충하고, 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소송물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같은 물건의 인도 청구라 하더라도 소유권, 점유권 또는 매매 기타의 계약 중 어느 것을 원인으로 하는가에 따라, 이혼을 구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또는 악의의 유기 중 어느 것을 원인으로 하는가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송이 된다. 소송물은 처분권주의(제203조), 청구의 병합 또는 변경의 유무(제253조, 제262조), 중복제소금지(제259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제216조), 재소금지(제267조 제2항) 등을 판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② 개개의 실체법상의 권리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판례의 입장에서 보면 청구원인은 어떠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기하여 청구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피고의 항변이 제출되지 아니한다면 그 내용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법원실무제요, 청구원인.


기재방식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입증방법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거서류를 기재한다.

첨부서류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명과 그 통수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를 대신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작성연월일


   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작성자의 기명, 날인


   소장에는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법원의 표시


   소장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소송의 관할법원으로서 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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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2, 2005, 3~19면. [본문으로]
  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2, 2005, 5면 [본문으로]
  3.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37면. [본문으로]
  4.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49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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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law so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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