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거보전신청; 민주통합당, 서울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얼마 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봉인 투표함"으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에 대하여 민주통합당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투표함을 거둬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향후 소송에 대비해 이 투표함들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한 것입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증인이 될 사람이 고령이어서 소송전에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문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와 같이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