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각하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1항).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독촉절차는 당연히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2항).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의 각하결정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2항). 아래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신청서가 각하된 명령서의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