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나라에서 얼마동안 취업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외국인은 경우에 따라 강제퇴거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입의 계속성 ·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피해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 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출입국관리법)에는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다. 정하여진 체류기간 동안은 문제가 없으나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도 체류기간의 갱신이 상당한 정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갱신후의 기간을 포함하나, 갱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그 외국인은 뒤에서 보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이 도과되었어도 그 이후의 상당한 기간은 우리 나라에서 실제 얻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