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합의기간(소멸시효) 날씨가 풀리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 교통사고도 잦아진다. 반비례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가보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대부분 피해자가 후유증이 염려되어 합의를 미룬다. 일부는 보험회사 직원이 내미는 달콤한(?) 합의금에 정신을 빼앗겨 하여야 할 바를 잊어버린 피해자도 있다. 합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3년이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 보험회사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1항).'고 밝히고 있다. 조금 더 분설하자면,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