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 등)서식/검찰청 서식
[검찰청 양식 서식] 피의자보상청구서
solaw
2011. 6. 2. 13:57
|
피의자보상청구서 |
|
처리기간 | |||||||||||||||||||
|
10 일 | |||||||||||||||||||||
|
형사보상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
|
| |||||||||||||||||||
|
청 구 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
직 업 |
|
전 화 번 호 |
| ||||||||||||||||||
|
주 소 |
| ||||||||||||||||||||
|
대 리 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청구인과 관 계 |
| ||||||||||||||||||
|
사 건 번 호 |
검찰청( 지청) 20 년 형제 호 | ||||||||||||||||||||
|
죄 명 |
| ||||||||||||||||||||
|
구 속 일 자 |
20 . . . 구속 |
구 속 장 소 |
| ||||||||||||||||||
|
석 방 일 자 |
20 . . . 석방 |
석 방 장 소 |
| ||||||||||||||||||
|
청 구 취 지 |
국가는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
|
청 구 이 유 |
청구인은 위의 피의사건으로 구금(구속)되었다가 불기소( )의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던 바, 청구인의 일 구금에 대한 피의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증거자료(출소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첨부) | |||||||||||||||||||||
|
20 . . .
○○검찰청피의자보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 |||||||||||||||||||||
|
담당자 확 인 |
처분일자 |
20 . . |
처분요지 |
불기소( ) | |||||||||||||||||
|
|
210㎜×297㎜ 신문용지 54g/㎡
| ||||||||||||||||||||
피의자보상금 청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