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92019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직무관할

 

집행법원의 직무는 크게 집행행위에 관한 처분과 집행행위에 관한 협력으로 구분된다(민집 3조 1항).

 

(1) 집행행위에 관한 처분

 

집행법원이 직접 집행행위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부동산, 선박, 등록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민집 78조, 172조, 187조)

②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민집 223조)

③ 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민집 252조)

④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집행(민집 259조)

⑤ 채권 그 밖의 재산권, 부동산, 선박, 등록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민집 291조, 293조, 296조, 301조)


강제집행 신청서.hwp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hwp


검증감정신청서.hwp


경매개시_결정에_대한_이의신청서.hwp




 

(2) 집행행위에 관한 협력

 

집행관이 할 집행행위를 보조하고 또는 이를 시정, 간섭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국군의 원조 요청 (민집 5조 3항)

② 공휴일·야간집행의 허가(민집 8조 1항)

③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민집 16조)

 

-47-

 

④ 급박한 경우에 있어서의 집행의 정지 또는 속행에 관한 잠정처분(민집 46조, 48조)

⑤ 집행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민집 52조 2항)

⑥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민집 196조)

⑦ 유체동산의 특별현금화명령 (민집 214조)

⑧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집행에 있어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분의 허가(민집 258조 6항)

 

다.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민사집행법 22조는 시·군법원의 관할과 관련하여 다음 사건은 시·군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①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민조 3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②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③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④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아래는 저의 페이스북 위젯입니다. 

클릭하시면 페이스북으로 이동합니다.

김응철

내  위젯 만들기
 


Posted by solaw solaw

댓글을 달아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