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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3절 증인조사의 방식 

 

1.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가. 취지

 

종래 교호신문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의 상당수가 형식적·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사소송규칙 79조는 증인진술서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미리 송달하고, 법정에서는 쟁점사항에 한정하여 주신문을 하고 나머지 입증사실에 관하여는 위 증인진술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인신문(반대신문)을 기능하게 하고 나아가 서면방식에 의하여 증거를 개시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증인진술서.hwp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hwp


증인구인신청.hwp


증인신청서(증인여비청구포기서첨부).hwp


증인여비포기서.hwp


 



나. 활용 범위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미리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소규 79조 1항). 그 활용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특히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가족, 친지, 회사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증인이 이른바 적대적 증인인 경우, 글을 쓸 수 없는 경우, 증언 내용을 미리 밝히는 것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증인진술서의 작성 및 제출

 

(1) 증인진술서의 제출

 

증인진술서의 제출명령은 원칙적으로 쟁점정리기일에 채부의 결정을 고지하면서 함께 이루어진다. 명령의 상대방은 증인이 아니라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이다(민소규 79조 1항). 동일한 증인을 양쪽 당사자가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증인과 양쪽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신청인 측에 명령을 부과하되, 만일 중립적 증인으로서 어느 일방에게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신문사항으로 대체한다.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송달기간, 반대신문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민소규 79조 3항 참조). 실무상 증인신문기일 1주 내지 10일 전까지를 제출기한으로 정하는 예가 많다. 양쪽 당사자가 각자 다른 증인을 신청하고 그에 대하여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제출기한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 절차상의 공평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증인진술서는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통수의 사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민소규 79조 3항), 원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과 재판부 및 참여사무관이 증인신문 및 조서작성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감정신청서.hwp


감정인기피신청.hwp


검증 및 감정신청(건물의 하자 등).hwp


검증신청서.hwp


사실조회신청서.hwp


서증조사신청서.hwp


증인진술서가 제출되면 참여사무관은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바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반대신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소규 79조 4항). 증인에게는 따로 송달할 필요가 없다.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면제한다(민소규 80조 1항 단서). 다만, 제출된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구체성이 없는 경우, 법률적 견해 위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등 부적절한 진술서가 제출된 때에는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하며(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한다), 당해 증인에 대한 신문을 그대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도로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지정된 기한 안에 증인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사무관은 당사자에게 그 제출을 촉구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판부는 그 기일에서의 증인신문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증인에 대한 필요성을 재고하여 증거채택결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2) 증인진술서의 형식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민소규 79조 2항).

증인진술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으로는 그 첫머리에 사건번호·사건명, 증인의 이름·주소 및 전화번호(특히 일과 중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등을 기재하며, 말미에는 작성한 날짜를 적고 작성자(증인)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증인진술서의 본문에는 증언할 내용을 사건 진행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기재하되,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증인의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 된다.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진실 서약 및 법정출석 확약 문언과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서(전산양식 A1731 )을 교부한다.

 

[전산양식 A1731 ]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서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랑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증인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작성요령 ㅇ

     1. 증인진술서에는 먼저 증언할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와 증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적은 다음,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사건이 진행된 시간 순서에 따라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2. 특히 증언할 내용이 증인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적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예컨대, '언제 어디서 ㅇㅇㅇ로부터 들었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증인진술서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4. 증인진술서의 말미에는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와 증인진술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고, 작성한 사람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체감정촉탁신청{손해배상(자), 원고신청}.hwp


증거보전신청서.hwp


지문감정촉탁신청.hwp


진료기록 감정 신청.hwp


필적감정신청서.hwp


현장검증신청서.hwp


 

                                 [증인진술서]

         사 건 20 가

         원 고   김ㅇㅇ

         피 고   이ㅇㅇ

         진술인(증인)의 인적사항

         이 름 : 박ㅇㅇ(000000→0000000) 주 소 : 서울 ㅇ구 ㅇ동 ㅇㅇㅇ

         전화번호 : 02-ㅇㅇㅇ-ㅇㅇㅇㅇ(휴대폰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1. 진술인은 1988년경 친힌 친구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진술인이 장사를 하는 관계로 급전이 필요할 때가 많아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2. 그러던 중 피고가 2001년 1월경부터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봉천 6동 서울아파트 101동 201호를 팔려고 한다면서 진술인에게도 혹시 주위에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진술인은 2001년 4월경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이자를 갚으러 피고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 와 있던 원고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날 원고와 피고는 그 자리에서 위 아파트의 매매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모릅니다.

     4. 진술인은 그 며칠 뒤쯤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 잘 되었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보름쯤인가 지난 다음에 피고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피고가 하는 말이 원고가 위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제발 계약금을 되돌려 달라고 사정 사정을 하여 할 수 없이 그 절반만 돌려주고,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무렵이나 그 후에 원고를 만난 일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

                                 진술인  (   서명 )®

 

 

라. 증인진술서를 이용한 증인신문의 방법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중증거조사기일에 이를 서증으로 채택하고, 법정에서는 경위사실·정황사실 및 주변사실은 진술서 기재로 대체하고 주신문은 핵심 쟁점 사항(통상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4~5항 정도)에 한정하며, 상대방의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되, 주신문절차에서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만 확인하고 주신문을 전면 생략하는 방식은 상당하지 아니하다(사건관리예규 18. 가).

한편, 증인은 재판장의 허가가 없는 한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하므로(민소 331조),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증인에게 진술서를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이 증인진술서나 그 사본을 보면서 답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그 증인진술서를 서증으로 채택하면 상대방의 반대신문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서증으로도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증인이 사망·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 상대방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증인이 증언할 내용, 불출석 사유, 상대방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활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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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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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law so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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