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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식 서식]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사 건 20○○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독립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참가신청 전부를 취하합니다. 20○○. ○. ○. 위 독립당사자참가인 ◎◎◎ (서명 또는 날인) 위 당사자참가신청의 취하에 동의합니다. 원 고 ○○○ (서명 또는 날인) 피 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독 립 당 사 자 참 가 신 청 사 건 20○○가합○○ 동산인도청구 독립당사자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 고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는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참 가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참가인 소유 동산이 피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피고에게 위 동산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 동산은 피고의 소유가 아닌 참가인의 소유이므로 이 참가를 신..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공동소송참가신청서 공 동 소 송 참 가 신 청 사 건 20○○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동소송참가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원래 소외 ◉◉◉의 소유였는데 참가인은 원고와 공동으로 20○○. ○. ○. 위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그러므로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피고추가신청서, 당사자추가신청서 피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공유물분할 등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가단○○○ 공유물분할 등 청구사건의 피고에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을 추가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원고는 피고 ◇◇◇만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공유물분할청구는 분할을 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모든 공유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이외에 피고 ◇◇◇, 소외 ◈◈◈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 ◇◇◇ 이외 다른 ..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원고추가신청서, 당사자추가신청서 원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20○○가합○○○ 경계확정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원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가합○○○ 경계확정청구사건의 원고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을 추가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피고 ◇◇◇를 상대로 원고와 소외 ◉◉◉의 공동소유인 ○○시 ○○구 ○○동 ○○ 대지 ○○○㎡와 피고소유인 ○○시 ○○구 ○○동 ○○-○ 대지 ○○㎡의 경계확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약속어음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의 당사자표시 중 ꡒ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ꡓ로 된 것을 ꡒ피고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ꡓ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개인 ◇◇◇를 피고로 하여 위 사건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는 발행인이 ꡒ◈◈주식회사 대표이사 ◇◇◇ꡓ..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신청서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대하여 ( )정본․등본․초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위 정본․등본․초본 ( )통을 영수하였습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과 귀중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수수료 금액은 원본 5장까지 1,000원이고, 초과 1장마다 50원이 추가됩니다.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신청서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소송이송신청서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아파트분양대금청구 원 고 갑을주식회사 피 고 이수일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는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원고회사가 피고가 거주하는 ◎◎시에 건축하는 아파트 1세대를 분양 받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을 원고회사와 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위 아파트분양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회사는 피고가 위 아파트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분양대금청구의 이 사건 소를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아파트분양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관할합의서 관 할 합 의 서 김갑동 (한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이수일 (한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위 당사자 사이에 200○. ○. ○.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소송행위는 ○○지방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합니다. 첨 부 : 임대차계약서 1 통. 20○○년 ○월 ○일 위 합의자 김갑동 (서명 또는 날인) 이수일 (서명 또는 날인) 관련글, 준전문가용: 합의관할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관할법원지정신청서 관 할 법 원 지 정 신 청 서 신 청 인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이 수 일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려는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관할법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주의 한 운전으로 20○○. ○. ○. ○○:○○경 ○○시 ○○구 ○○동 번지 미상 ○○고속도로에서 피신청인 소유 ○○ ○○가○○○○호 자동차가 신청인 소유 ○○ ○○나○○○○호 자동차를 충격 하는 바람에 상당한 손해를.. 더보기
증거보전신청; 민주통합당, 서울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얼마 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봉인 투표함"으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에 대하여 민주통합당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투표함을 거둬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향후 소송에 대비해 이 투표함들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한 것입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증인이 될 사람이 고령이어서 소송전에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문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와 같이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