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〇○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그 보증으로 20○○. ○. ○. 귀원 20〇〇년 금 제○○○호로서 금 1,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신청인이 금번 위 담보를 취소하고자 하오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담보권리행사의 최고를 한 뒤 그 권리행사가 없을 때 이 사건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더보기
즉시항고장(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 즉 시 항 고 장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지방법원 20○○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같은 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을 명한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지방법원 20○○가합○○○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884,580원(팔십팔만사천오백팔십원)임을 확정한다.(항고인은 위 결정정본을 20○○. ○. ○. 송달받았습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더보기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의 소송비용 금 ○○○원을 상환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지방법원 20○○가합○○○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원고로서 20○○. ○. ○. 피신청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변론기일(20○○. ○. ○○. ○시)에 위임의 취지에 위반하는 변론을 하였고 더욱이 변론기일(20○○.. 더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20○○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피고)은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소송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신청인(피고)의 소송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에 대한 진술내용 1통 1. 소송비용계산서(피고) 1통 1. 소명자료 ○통 20○○. ○. ○. 위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에 대한 진술내용〕 금 10,000원 소장인지대 인정 금 20,000원 소장서기료(정?부본) 인정 금 1,200원 법인등기부등본교부청구수수료 인정 금 1,200원 토지등기부등본교부청.. 더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신청인(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간 귀원 20○○. ○. ○.자 20○○가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건이 신청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별첨 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비용계산서 4통 1. 판결문사본 1통 1. 확정증명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더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반소원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 건물명도청구(본소)에 대하여 20○○가단○○○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반소)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신청인이 전부 패소하여 이에 신청인이 같은 법원 20○○나○○○호, ○○○호로 항소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대법원 20○○다○○○호, ○○○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더보기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데 대한) 즉 시 항 고 장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20○○가합○○○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년 ○월 ○일 소송참가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으나 같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고인)의 소송참가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항고인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 20○○. ○. ○.) 항 고 취 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인)의 소송참가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항고인은 ○○지방법원 20○○가합○○○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참가의.. 더보기
소송인수참가신청 소 송 인 수 참 가 신 청 사 건 20○○가합○○ 건물명도 인수신청인(원고) ○○○ ○○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피 고 ◇◇◇ ○○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피인수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인수신청인(원고)은 다음과 같이 피인수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인수를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피인수신청인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 2. 피인수신청인은 인수신청인(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을 명도하라. 3. .. 더보기
소송승계참가신청 소 송 승 계 참 가 신 청 사 건 20○○가합○○ 건물명도 승계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원고승계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피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승계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권리승계인으로서 소송절차승계참가를 신청합니다. 참 가 취 지 승계참가인은 20○○. ○. ○.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승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참 가 이 유.. 더보기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사 건 20○○가합○○ 대여금 신 청 인(원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신청인(피고보조참가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는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20○○. ○. ○. 보조참가의 신청을 한 바 있으나, 보조참가 이유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보조참가인 ◈◈◈는 이 소송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서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보조참가 더보기
보조참가신청서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대여금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고보조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참 가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 이 유 1. 위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 ○. ○. 금 ○○○원을 이율은 월 2푼, 변제기일은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던 바,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