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거 보 전 신 청

신 청 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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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대 방   1)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2) ◈◈시

위 대표자 시장 ◈◈◈

신청인을 원고로 상대방들을 피고로 하여 귀원에 양식어업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어업시설물을 철거하게 되면 증거를 보전할 수가 없어서 위 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명할 사실

신청인이 ○○시 ○○구 ○○동 ○○ 내 500㎡의 어장에 양식하고 있는 현장을 검증하고 양식물의 종류와 어업수익금과 어업시설물 잔존가를 감정하여 명확히 입증함에 있음.

2. 증거의 표시

피면허자   ○○○(○○시 ○○구 ○○동 ○○)

허가구역   ○○시 ○○구 ○○동 ○○

면    적   500㎡

3. 증거보전의 사유

양식어업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청구의 소에 있어서 어업수익금의 산출과 시설물 잔존가를 산출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인바, 어장을 철거하기 전에 이 사건 현장을 검증하고 어업수익금과 시설물의 잔존가를 감정하지   아니하면 위 증거를 입증하기가 곤란함.

소 명 자 료

1. 소갑 제1호증            어업면허장등본

1. 소갑 제2호증            내수면양식어업면허기간만료통보서등본

1. 소갑 제3호증            내수면양식어업면허기간만료재통보서등본

1. 소갑 제4호증            민원서류보완요구서등본

1. 소갑 제5호증            민원서류반려서등본

1. 소갑 제6호증            민원서류보완요구(2차)등본

1. 소갑 제7호증            어업면허만료에 따른 청문실시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