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가단○○○○ 보험금청구

원   고   ○○농업협동조합

피   고   ◇◇보증보험(주)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 ○. ○.자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취지입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20○○. ○. ○. 원고와 피고는 소외 ▣▣산업 ▣▣▣의 원고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을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보험기간을 20○○. ○. ○.부터 20○○. ○○. ○.로 하여 체결한 바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참조.)

나. 보증보험약관의 규정

위 보증보험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다음부터 주계약이라 함)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다음부터 ‘피보험자’라 함)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일부채권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을 도과함

1) 그런데 원고 제출의 갑 제7호증의 1(판매 미수금원장) 중 제3매째 미수금원장 기재를 보면 상환기일이 위에서 본 보험기간 만료일인 20○○. ○○. ○. 후로 된 부분이 있어 이는 이행기일이 보험기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위 약관규정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측 증인 ◎◎◎도 무이자 외상기간 30일을 인정한 것으로 증언하여 위 백미대금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을 넘어선 것임이 명백합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 마땅합니다.

20○○.   ○.   ○.

위 피고   ◇◇보증보험(주)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