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82019  이전 다음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각종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의 기재 요령 

 

(가) 이행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건물을 인도하라'라는 이행명령을 구하는 취지를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청구취지에는 이행할 채무의 종류, 법적 성질, 발생원인 등을 나타내지 않는 간결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행판결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이행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는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①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명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고 '현시가 상당의 임대료' 또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방식의 청구취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 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때에는 연대채무관계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어음·수표 채무자 상호간에는 '합동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또는 '연대(부진정)하여'와 같이 각각의 상호관계와 각자의 의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도록 부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중첩관계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분할 지급을 구하는 것이 된다.

 



②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집행 대상 물건이 특정되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동일성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소송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하여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바, 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번, 지목과 면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그 부지의 지번, 건물의 구조·층수·용도·건축면적 등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나아가 토지의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 등에 대한 인도·철거 등 소송에서는 방위와 거리·척도 등으로 그 부분을 특정하는 도면을 별지로 붙여야 한다. 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 그 목적물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장(또는 그 정정서)의 청구취지 기재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과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819 판결). 그리고 종류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량·품질·종별 등 종류물의 표준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1965. 9. 12. 선고 65다1427 판결).

 

③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한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집 263조 1항) 의사표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말소등기나 회복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부동산, 말소 또는 회복의 대상인 등기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를 순서대로 명시하면 되고, 그 밖에 등기의 원인이나 등기의 내용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유효하던 등기가 후발적 실효사유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실효됨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할 경우, 예컨대 변제나 설정계약의 해지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등의 경우에는 그 소멸 사유를 말소등기의 원인으로 청구취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청구취지에는 등기의 종류와 내용뿐만 아니라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이 달라지면 소송물이 달라지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등기원인에 구속되며 마음대로 등기원인을 딜리 표시할 수 없다.

 

④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일부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소액법 5조의2 제1항),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2항).

 

(나) 확인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확인의 소에는 적극적 확인의 소와 소극적 확인의 소가 있는바, 'ㅇㅇ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 10. 15.자 금 1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와 같이 확인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특정될 수 있도록 그 종류·범위·발생원인 등을 명확히 하고 목적물도 특정하여 표시한 후 그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토지의 일부가 확인소송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행의 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적물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면서 토지의 지번·지목·면적만을 표시하고 건물에 관하여는 '지상건물 일체 포함'으로만 표시하였다면 건물의 표시가 특정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그 표시의 정도는 대상권리가 물권인가 채권인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과 주체 및 종류(제한물권의 경우에는 내용까지)만 명백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물권의 경우에는 동일 주체가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동일 종류의 권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의 존재 또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 범위뿐만 아니라 발생원인까지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채권의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발생원인을 달리하여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당사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떠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구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확인 청구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부확인의 청구가 허용되고 있다(민소 250조). 위와 같은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청구취지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작성일자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다) 형성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또는 '피고 ㅇㅇ회사의 2005. 1. 5. ㅇㅇ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와 같이 권리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청구취지는 확인청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형성효과의 발생을 선언하는 형태(…한다)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효과의 발생을 명하는 형태(…하라)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형식적 형성의 소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기 때문에 통상의 소에서와 같이 청구취지를 반드시 명확히 특정할 필요는 없고, 법관의 재량권행사의 기초가 될 정도로만 기재하면 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판결).

 

(4) 소송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기재 여부

 

보통 소장의 청구취지란에는 이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종류와 내용 이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기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하여야 하고(민소 104조), 또 가집행선고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의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민소 213조 1항), 이러한 신청은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고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설사 따로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하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인지법 10조 단서, 인지액·편철방법예규, 예외 : 민소 406조, 435조).

 

 

아래는 저의 페이스북 위젯입니다. 

클릭하시면 페이스북으로 이동합니다.

김응철

내  위젯 만들기
 


Posted by solaw solaw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송영상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5.02.21 21:16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약 10년 전에 대여금지급 판결문을 하나 받아놓았습니다.
    소멸시효가 가 다 되어갑니다.
    새로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소장의 청구 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판결문 주문과 동일하게 작성해서 내면 되는지요?
    이자가 많이 늘어나서 금액이 많아졌는데 이것 때문에 청구취지도 달라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