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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〇○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그 보증으로 20○○. ○. ○. 귀원 20〇〇년 금 제○○○호로서 금 1,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신청인이 금번 위 담보를 취소하고자 하오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담보권리행사의 최고를 한 뒤 그 권리행사가 없을 때 이 사건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채권이 있어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귀원 20〇〇카단○○○호로서 부동가압류신청을 할 때 위 신청취지기재와 같이 보증공탁을 한 후 가압류집행을 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사건의 본안소송인 귀원 20〇〇가합○○○호 대여금청구사건이 20○○. ○. ○. 신청인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신청인의 항소포기로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의 보증공탁은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담보사유소멸로 인한 담보취소결정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피신청인이 위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발생이 있다면 위 신청취지의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 할 것을 최고한 후 그 권리행사가 없을 때에는 이 사건 담보의 취소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공탁서                           1통

1. 판결정본                         1통

1. 확정증명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날인)







○○지방법원  귀중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hwp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신청서.hwp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hwp


즉시항고권포기서(담보취소결정).hwp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담보취소신청서.hwp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대위담보취소신청서.hwp


@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법상 담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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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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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law so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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