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122019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의 소송비용 금 ○○○원을 상환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지방법원 20○○가합○○○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원고로서 20○○. ○. ○. 피신청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변론기일(20○○. ○. ○○. ○시)에 위임의 취지에 위반하는 변론을 하였고 더욱이 변론기일(20○○. ○. ○. ○시)에 출석조차 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에 적절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가 상실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고 신청인이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이로 인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무익한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한 것이고 그 무익한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의 금○○○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변론조서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금 ○, ○○○원

소장인지대

 

금 ○, ○○○원

송달료

 

.

.

.

.

.

.

 

합계

금 ○○○, ○○○원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hwp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hwp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hwp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hwp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hwp


즉시항고장.hwp

#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소송비용



 

 


Posted by solaw solaw

댓글을 달아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