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122019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3절 당사자능력

 

1.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당사자로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52조에 의하여 당사자능력 자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판례는 이 규정에 의한 당사자능력 인정의 요건을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들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관한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 18547 판결)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체에 있어서 법인격 있는 사단과 같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존속기간을 가지면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대표의 선임방법, 총회의 운영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은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법인이 아닌 재단'은 일정한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조직을 가지고 개인으로부터 독립한 관리기구(관리인)를 두어야 한다.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hwp


당사자(원고)추가신청서.hwp


당사자(피고)추가신청서.hwp


피 고 경 정 신 청 서.hwp


 



2.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증명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민사소송법 52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될 경우 원고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붙여서 법원에 내야 하며(민소 64조, 58조, 민소규 63조 1항), 법원은 이러한 경우 정관·규약,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소규 12조).

당사자능력의 판단은 직권조사사항이기는 하지만, 이에 관한 자료는 당사자 자신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또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이상 원고든 피고든 간에 자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그 판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다. 본조에서 '정관·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민법상의 그것에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그 사단 또는 재단에서 정관·규약이라고 칭하는 것이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규칙·약정 등을 의미하는 넓은 개념이다. 또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특히 한정된 것은 아니고,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칭립총회의사록 등 당사자능력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총칭하는 것이다.

다만, 위 규정은 훈시적인 것으로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 법원의 제출요구에 당사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고,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예

 

먼저 종교단체에 관하여 보면, 개신교의 개별 교회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나(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천주교단에 속한 개별 교회에 대하여는 당사자능력을 부정한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3다30 판결). 사찰의 경우에는 독립된 단체성을 갖추었는가 아니면 개인사찰이거나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한 것인가에 따라 당사자능력 유무의 판정이 달라지는데, 통상 단체성이 있는 일반사찰(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1988. 3. 22. 선고 85다카1489 판결)이나 불교신도회(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6103 판결, 1991. 10. 22. 선고 91다26072 판결) 등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전통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으로 각각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반해 단체성이 없는 개인사찰(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6152 판결,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이나, 불교 목적시설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

그 밖의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예로서는, 종중·문증 등의 종족단체(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제중(提中)·보중(狀中)·수리계(水利契) 등의 농민단체(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15288 판결), 동회·자연부락·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단체(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설립중의 회사, 채권청산위원회(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다736 판결), 직종별단체, 동창회, 정당 등이 있다.

또한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 인정되는 한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연구원 이사회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4937 판결, 전국출판노동조합지부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전국해운노동조합 목포지부 ;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낙농협동조합지소 ;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1585 판결, 그러나 대한상이용사회분회의 당사자능력은 부정 ; 대법원 1961. 2. 27. 선고 4294행상134 판결).

한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는 대학교장학회('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본 예로서 대법원 1961. 11. 23. 선고 60누43 판결), 육영회, 보육원, 유치원(당사자능력을 긍정한 예로는 대법원 1969. 3. 4. 선고 68다2387 판결 및 1968. 4. 30 선고 65다1651 판결, 부정한 예로는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693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된 예

 

이에 반해 단체로서의 독자성 없이 단지 다른 단체의 부속기관 또는 내부조직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청구역에 불과한 읍·면(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단체의 기관에 불과한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한 같은 연합회 공제조합(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 판결), 대한불교조계종의 하부조직 또는 기구에 불과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549 판결) 등은 모두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

민법상 조합은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므로 독자적인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동백홍농계'에 관한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573 판결,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에 관한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데 비하여, 조합은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그 특성이 있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당사자능력을 갖는 사단이냐 갖지 못하는 조합이냐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그 명칭에 구애받음이 없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그 밖에 판례는 학교(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나 학교비(學校費,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987 판결)는 시설이나 회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정한다.

 

 


Posted by solaw solaw

댓글을 달아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