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민주통합당, 서울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얼마 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봉인 투표함"으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에 대하여 민주통합당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투표함을 거둬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향후 소송에 대비해 이 투표함들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한 것입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증인이 될 사람이 고령이어서 소송전에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문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와 같이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입니다(민소 375조).

아래 서식은 증거보전신청서입니다.

증 거 보 전 신 청 신 청 인  김 갑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상 대 방  1)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OO               2) OO시                  위 대표자 시장 OOO   신청인을 원고로 상대방들을 피고로 하여 귀원에 양식어업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어업시설물을 철거하게 되면 증거를 보전할 수가 없어서 위 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명할 사실    신청인이 ○○시 ○○구 ○○동 ○○ 내 500㎡의 어장에 양식하고 있는 현장을 검증하고 양식물의 종류와 어업수익금과 어업시설물 잔존가를 감정하여 명확히 입증함에 있음. 2. 증거의 표시   피면허자   ○○○(○○시 ○○구 ○○동 ○○)   허가구역   ○○시 ○○구 ○○동 ○○   면    적   500㎡ 3. 증거보전의 사유   양식어업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청구의 소에 있어서 어업수익금의 산출과 시설물 잔존가를 산출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인바, 어장을 철거하기 전에 이 사건 현장을 검증하고 어업수익금과 시설물의 잔존가를 감정하지   아니하면 위 증거를 입증하기가 곤란함. 소 명 자 료 1. 소갑 제1호증            어업면허장등본 1. 소갑 제2호증            내수면양식어업면허기간만료통보서등본 1. 소갑 제3호증            내수면양식어업면허기간만료재통보서등본 1. 소갑 제4호증            민원서류보완요구서등본 1. 소갑 제5호증            민원서류반려서등본 1. 소갑 제6호증            민원서류보완요구(2차)등본 1. 소갑 제7호증            어업면허만료에 따른 청문실시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증거보전신청.hwp

1. 증거보전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상대방의 표시: 통상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상대방 즉 피고입니다.

 ② 증명할 사실: 위 신청서 참조

 ③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위 신청서 참조

 ④ 증거보전의 사유: 위 신청서 참조

2.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할 법원은,

 신문을 받을 증인·감정인·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관할법원 찾기

법원관할구역.hwp

3. 비용

 인지대 1,000원 및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민사서류에붙일인지액표.hwp

 4. 더 자세한 글: 법원실무제요, 증거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