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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폭행사건은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잦다. 처벌이 가볍니 두렵지 않다. 배째~

이럴 때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를 이용하면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래는 대리운전기사가 폭행당하여 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이다.

 

 

지급명령신청


채권자   김 줄 래(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채무자   나 몰 라(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손해배상(기)청구 독촉사건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29,480원(인지대 5,000원+송달료 24,480원)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건의 내용


       채무자는 0000.7.13.05: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000 소재 000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사인 채권자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 언쟁이 되어 채권자의 멱살과 양팔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경추부 염좌” 등으로 인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서울 강동구 길동 000 소재 00의원에서 입원, 처치, 진찰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 채무자의 책임근거


       채무자는 민법 제750조에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권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휴업손해


       채권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0000.7.13.부터 동월 16일까지 부상부분에 대하여 위 00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00세로 대리운전사로 근무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최소한 도시일반일용노동자가 얻는 소득금원을 충분히 가득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도시일반일용노동자는 월 22일씩 종사할 수 있슴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0000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에 따른 도시일반일용노동자의 월소득 평균임금은 금0000000원(00000원 × 22일)입니다.


       따라서 휴업손해금은 금000000원(00000원 × 0일)이 됩니다.


     나. 치료비


       채권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00의원에 입원, 처치, 진찰료 등으로 금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채권자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종결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슴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채권자의 연령,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0000000원(휴업손해금 000000원+치료비 금000000원+위자료 금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0000.7.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당사자표시                                                                 3통

     1. 진단서                                                                       1통

     1. 영수증                                                                       1통

     1. 재직증명서                                                                 1통

     1. 인우보증서                                                                 1통

     1. 00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1통




0000.     00.       .

위 채권자   김 줄 래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지급명령신청-폭행 상해.hwp

 

   구체적인 쓰는 요령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오늘은 신청서 항목별 입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휴업손해

     일 못해 입은 손해, 즉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데, 소득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 사례는 소득 자료가 없어서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였다.

아래 이미지는 통계소득자료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http://www.cak.or.kr/board/boardList.do?boardId=spend_wage&menuId=61

 

 

2012 상반기 적용 건설업실태 조사 보고서.pdf

 

   위 파일을 열면 개별 직종 노임 단가표가 있는데 해당 항목을 찾아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면, 가정주부, 무직자의 경우는, 아래 이미지 참고(위 파일의 내용 중 일부)

 

 

2012. 1. 1. 기준으로, 75,608원(보통인부) × 22일(월평균 근무일수)= 1,663,376원이 소득 기준이 된다.

 

 

   2. 치료비

     치료비 영수증을 서증(증거)으로 첨부하면 된다.

     cf. 교통비 등 기타 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3.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자료로써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00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써 사망한 경우 금80,000,000원이다(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때).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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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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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law so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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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 댓글 더보기
  2. Favicon of https://nhicblog.tistory.com BlogIcon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03 18:48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원사무를 정말 자상히도 알려주셔서 많은도움이 되었네요 ㅎㅎ

  3. 호빵마미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03 20:51

    중요한 정보네요~~
    잘보고갑니다~~^^

  4. Favicon of https://namsieon.com BlogIcon 작가 남시언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04 10:39 신고

    헉 ㅎㅎㅎㅎ 뭔가 왠지 어렵고 어지럽고.... 그담에 뭔가 무섭고... 헐 ^^;;;
    꼭 필요한 내용이리라 믿습니다!

  5. 울릉갈매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04 14:17

    제일 힘든것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6. Favicon of https://hwang800108.tistory.com BlogIcon 대한모 황효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04 17:20 신고

    요런것두 있나봐요.
    유용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ㅎㅎ

  7. Favicon of https://remorseless.tistory.com BlogIcon 달콩이 (행복한 블로그)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08 02:08 신고

    지급명령신청이 폭행합의를 안했을 때도
    가능하군요..
    역시 법 쪽은 어렵긴 합니다 ㅎㅎ
    그래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요 ^^

    solaw님 덕분에 좋은정보 얻어 갑니다~
    좋은 밤 되세요 ^^

  8. Favicon of http://blog.daum.net/yong8674 BlogIcon 공룡우표매니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10 13:59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즐거운 날 되세요~~

  9. Favicon of https://biton.tistory.com BlogIcon 비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10 21:21 신고

    유용한 정보네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10. Favicon of https://insumom.tistory.com BlogIcon 인스맘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11 15:11 신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참고 하겠습니다.

  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12 01:58

    비밀댓글입니다

  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12 01:59

    비밀댓글입니다

  13. Favicon of http://longjumping.tistory.com BlogIcon 힐토리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12 11:43 신고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14. Favicon of https://all4cs.tistory.com BlogIcon 4Cs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12 15:53 신고

    생활에 필한 법률 조금식 배워 갑니다. ^^;
    지인이 차량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가해자가 제3자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면 따로 보답을 하겠다고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더니 껌값정도 주고는 연락을 끊었다고하더고요. 지인의 사건을 보면서 생활 법률은 조금씩 알아둬야 할 것 같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요.

  15. Favicon of http://blog.daum.net/kkr3225 BlogIcon 김 또깡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12 19:53

    생활법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하겠는데요.
    좋은 정보 주심에 감사합니다.

  16. Favicon of https://dbfldn.tistory.com BlogIcon 승현이라 불러줘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16 17:39 신고

    와~~~
    좋은 정보 알고 갑니다.
    즐건 저녁되세요^^*

  17. Favicon of http://longjumping.tistory.com BlogIcon 힐토리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18 23:28 신고

    solaw님 요즘 바쁘신가요? 새글이 너무 안올라오는것 같아요. ㅋㅋ
    좋은 글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18. Favicon of https://yuju828.tistory.com BlogIcon 유주 아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19 08:21 신고

    법도 모르면 당하죠^^;;

  19. Favicon of http://centurm.tistory.com BlogIcon 연리지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19 17:24

    이런서류 암만들어야 되겟지만 좋은정보네요.
    잘 배워갑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20. Favicon of https://aocumtwig.tistory.com BlogIcon 이런저런이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25 08:48 신고

    오호..이런 정보도 있군요.
    처음왔는데요.. 너무나 잘봤습니다
    근데.. 법 으으으으

  21. Favicon of https://cbdok.tistory.com BlogIcon 명태랑 짜오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25 11:37 신고

    화창한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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