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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 위자료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청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하는 때에는 어쩔 수 없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인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자료로써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00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써

사망한 경우 금80,000,000원이다(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 하는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위자료 산정 방법 =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다시 말하면, 사망 시 위자료 금80,000,000원에서 피해자 과실이 예를 들어 10%라면, 이 10%의 60%만 참작한다는 것이다. 즉, 금80,000,000원 × 94%(과실 10%의 60%에 해당하는 6%) = 금 75,200,000원이 된다.

 

부상한 경우에는 위 계산 방법에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애)을 곱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위자료 산정기준표.hwp

 

   위 위자료 금액은 피해자 본인만의 위자료가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위자료를 더한 액수이다.

다시 말하면, 위 계산된 위자료 금80,000,000원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 위자료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실무에서 교통사고 위자료를 청구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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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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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law so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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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4.12 17:50 신고

    늘 조심해야지 사고는 참 여러사람 힘들게 하더라구요

  2. Favicon of https://solaw.tistory.com BlogIcon solaw solaw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4.12 22:32 신고

    맞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모두가 힘들죠.

  3. Favicon of http://happysaram.tistory.com BlogIcon 금융연합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4.13 11:40 신고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nhicblog.tistory.com BlogIcon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4.13 13:38 신고

    교통사고 사망위자료가 8000만원이군요
    여기서 피해자 과실비율의 60%을 빼고 지급되구요
    운전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ㅎㄷㄷ

  5.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4.14 20:21 신고

    잘 보구 갑니다..!
    주말 저녁 좋은 시간 되고 있으신지요~
    아무쪼록 남은 주말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6. Favicon of https://moneyamoneya.tistory.com BlogIcon 머니야 머니야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4.16 09:37 신고

    교통사고는 불의에 찾아드는 만큼..미리 알아두고 대처할 수 잇다면 좋을것 같네요^^

  7.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4.16 12:59 신고

    새로운 한주의 시작이네요~
    아자아자 하셔서 화이팅있는 하루 되세요^^

  8. 투모로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4.16 13:15

    좋은 내용 잘보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9. Favicon of https://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4.17 09:23 신고

    좋은글 너무너무 잘보고 가요~ ^^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ㅎㅎ

  10. Favicon of https://lovegomi.tistory.com BlogIcon 러브곰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4.17 17:11 신고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위자료 정보는 미리 알아두면 더 좋겠네요 :)

  11. Favicon of https://lktough.tistory.com BlogIcon [터프가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4.19 08:24 신고

    첫 방문 드리네요..
    유용한 정보 잘 배워 갑니다 ^^

  12. Favicon of https://goodwell.tistory.com BlogIcon goodwell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4.19 19:57 신고

    실생활에 정말 유용한 글이네요. 잘보았습니다. ^^

  13. Favicon of https://eurt.tistory.com BlogIcon 에우르트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15 16:34 신고

    교통사고
    나혼자조심한다고
    되는것도 아니더라구요,
    이런거 미리 알아둬야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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