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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통상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면서 언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한다.
원고가 대여금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고는 다시말하면 돈을 차용한 사람은 차용사실을 부인하든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여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패소하게 된다.

  아래는 법원에서 제공한 답변서 양식의 이미지이다.

 

 

012답변서-법원제공.hwp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한다(민소규 65조 1항).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청구취에 대한 답변은 보통 아래와 같다),

@ 법원실무제요: 청구취지 기재요령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 법원실무제요: 청구원인의 기재정도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가가 0000. 00. 00.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위 같은 해 00. 0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그러나 피고는 0000. 00. 00.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을 제1호증의 1, 2 각 통장거래 내역).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답변서를 살펴보기 바란다. 원고의 대여금청구, 물품대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돈을 빌리지 않았다거나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답변서이다.

 

 




답  변  서



사   건   20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김 갑 동

피   고   이 을 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    .   .   .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소외 최규태는 피고의 매형입니다. 소외 최규태는 20    .   .경 사업문제로 인하여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왔고 피고는 잘 알고 있던 원고에게 혹시 여유 있는 돈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를 소외 최규태에게 소개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다. 그 뒤 소외 최규태가 위 가항 일시에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2. 피고의 책임

       비록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인하여 소외 최규태를 알게 되어 소외 최규태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서 피고가 위 대여금의 지급을 보증한 적은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일시에 동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가 위 지급의 보증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책임질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최규태로부터 대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피고  이 을 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012답변서-대여금_부인.hwp

 

 

 

답   변   서



사   건   20    가소         수표금청구


원   고   김 갑 동


피   고   이 수 일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는 피고가 위 수표를 원고로부터 냉장고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냉장고를 구입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에게 위 수표를 교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위 냉장고는 피고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소외 최규태가 구입한 것이고, 피고는 소외 최규태의 부탁에 의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에 함께 동행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수표의 배서도 소외 최규태가 한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설령 피고가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위 냉장고를 구입한 것은 19    .   .   .이고 위 수표의 지급기일은 19    .   .   .이므로 법률상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물품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20     .     .     .


                            위 피고   이 수 일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012답변서-물품대금 부인.hwp

 

   아울러 답변서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하며, 답변사항에 관한 중요한 서증(위 답변서 '입증방법' 항목의 '을 제1호증 물품계약서')이나 답변서에서 인용한 문서의 사본 등을 붙여야 한다(민소 256조 4항, 274조 2항, 275조).

@ 법원실무제요, 답변서 제출 및 무변론판결




 

 


 

 


Posted by solaw so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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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oper285252@daum.net BlogIcon 홍종음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4.06 22:33

    방문 감사하오며
    실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을 포스팅들에
    고나심 집중하오며
    저의 졸작들을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독 누르고 갑니다
    편안한 저녁시간이 되시길^^

  2. Favicon of https://solaw.tistory.com BlogIcon solaw solaw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4.10 10:11 신고

    사정이 있어 홍종음님의 방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 감사드립니다^^

  3. Favicon of http://xsharethis.com BlogIcon free movie online Het leven uit een dag 2009 Movi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8.13 02:57

    정말 잘했어 - 이건 전적 정보들이 즐비 우수 사이트입니다! 유용한와, 굉장까지 투표를 하셨지

  4. 김인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8.26 16:52

    고맙습니다.궁금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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