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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



1.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 체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작성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의 소송절차와 그 집행권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절차를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집행절차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7-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대표적 집행권원인 판결의 작성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판결확정 전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지만, 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은 소송절차인 상소제도에서 처리된다. 또한 판결확정 후에 그 실체적 권리를 다투는 재심절차도 소송절차 내에서 처리되고, 상소절차와 재심절차는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다.


7-청구이의의 소(변제하여 채무소멸된 경우).hwp



집행권원 작성기관과 집행기관 사이를 연결하는 제도가 집행문제도인데, 집행문 부여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절차로서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하는 것이지만 집행권원이 작성된 후의 절차이고 실체상의 권리 또는 법률단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판결절차에서 확정된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문제도와 관련한 불복절차로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집행문부여의 소(민집 33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 제도를 두고 있다.




민사집행법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이유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집 44조)제도를 두고 있는데, 청구이의는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상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이므로 민사집행법은 이 다툼을 별도의 소송절차에서 처리되도록 하여 집행절차 밖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한편 다툼의 대상이 된 판결의 1심 판결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7-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이와 달리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제3자이의의 소(민집 48조)는 집행절차단계에서의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집행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은 이 다툼을 당해 집행절차 밖에서 별개의 소송절차로 처리되도록 하는 한편, 집행법원(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민집 48조 2항).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배당이의의 소가 있는데 그 내용이 되는 다툼 역시 집행절차단계인 배당단계에서의 다툼이지만 배당 채권과 순위에 관련한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이므로 민사집행법은 당해 집행절차 밖에서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한편 그 관할법원은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고 있다(민집 156조). 구민사소송법에는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불복절차로 우선변제청구의 소가 있었지만 민사집행법은 이 불복절차를 폐지하였다.


7-제3자이의의 소(양도담보 동산).hwp



한편 민사집행법은 집행절차 내에서 집행기관의 집행처분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민집 15조)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16조)으로 집행절차 내에서 처리되도록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 중 항고법원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항고법원에 의하여 불복이 처리되도록 하는 반면 그 밖의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집행이의를 신청하도록 하여 집행법원이 처리하고 집행이의에 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다시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집행권원 작성절차인 판결절차와 집행권원상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절차를 구분하고 있는 결과 집행단계의 불복절차인 즉시항고와 집행이의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상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을 불복이유로 할 수 없고 집행절차상의 위법만을 불복이유로 할 수 있지만, 집행권원에 기초하지 않는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분리가 엄격하지 않고,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 등의 실체상의 다툼에 대한 판단을 집행절차에서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도 불복의 이유로 된다(민집 265조 참조).


이상의 내용에 따라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집행권원상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을 내용으로 하는 불복절차로 청구이의의 소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1심 판결법원이 관할한다(민집 44조).


② 집행개시 전인 집행문 부여단계에서의 불복절차로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집행문부여의 소(민집 33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1심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③ 집행절차 단계에서의 불복절차이지만 불복의 내용이 되는 다툼이 실체적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소송절차로 처리되는 것으로는 제3자이의의 소(민집 48조)와 배당이의의 소(민집 156조)가 있으며,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관할한다.


④ 집행절차 단계에서의 불복절차로서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의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불복절차로는 즉시항고(민집 15조)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16조)이 있으며, 각각 집행법원의 항고법원과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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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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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law so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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