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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6절 기타의 집행기관 

         1. 등기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집행기관이 된다.

위 집행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이 그 집행방법이므로(민집 293조) 이 기입을 실시하는 등기관이 집행기관이 되는 것이다. 처분금지의 가처분에 관하여서도 같다(민집 305조 3항). 그러나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광의의 집행이기는 하지만 고유의 집행은 아니므로 이 경우의 등기관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강제집행 신청서.hwp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hwp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hwp


재산명시신청서.hwp


재산조회신청서.hwp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hwp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hwp




         2. 공조기관 

집행사건에 있어서 집행기관은 아니나 법률, 조약 등에 의하여 집행에 협력하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있는바, 이를 공조기관이라 한다. 예컨대, 법원사무관등(민집 28조 2항), 공증인(민집 59조 1항), 경찰관(민집 5조, 6조), 국군(민집 5조), 지방공무원(민집 6조), 군판사 또는 부대장(部隊長)이나 선장(민집 54조), 외국 공공기관 및 외국 주재의 대한민국 영사 (민집 55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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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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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law so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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