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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수소법원

 

1. 의의

 

수소법원이라 함은 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고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절차에 관하여 관할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소송이 계속(係屬)하여 있거나 전에 계속하였던 법원을 말한다.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를 분리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는 수소법원이 집행기관으로 되는 것은 예외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수소법원이 집행기관 또는 집행공조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강제집행 신청서.hwp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hwp


검증감정신청서.hwp


경매개시_결정에_대한_이의신청서.hwp




 

2. 직무관할

 

가. 집행기관으로서 행하는 것

 

청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집행방법의 판정을 요하는 경우로서 ① 대체집행(민집 260조, 민법 389조)과 ② 간접강제(민집 261조)는 제1심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나. 집행공조기관으로서 행하는 것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 또는 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조 또는 강제집행을 촉탁한다(민집 55조 1항).

 

-53-

 

3. 수소법원의 재판

 

수소법원의 집행에 관한 행위도 모두 결정의 형식에 의한 재판으로 한다. 변론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미리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집 262조). 위 각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60조 3항, 261조 2항).

 

 


Posted by solaw so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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