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82019  이전 다음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최고와 통지의 방법

 

가. 최고

 

집행법원이 행하는 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최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법은 경우에 따라 집행법원의 이름으로 최고하게 하거나(민집 253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최고하게 하고 있다(민집 84조 4항).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집규 8조 1항), 최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최고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8조 2항).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는 전화, 팩시밀리, 말에 의한 전달 등이 있으며, 보통우편과 엽서의 방법은 최고의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강제집행 신청서.hwp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hwp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hwp


재산명시신청서.hwp


재산조회신청서.hwp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hwp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hwp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51-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민집규 8조 3항).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최고를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시송달의 요건 중 전단 부분과 동일하다. 외국에 있는 때라 함은 외국에서의 소재가 알려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는데, 그 공고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11조가 적용되므로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공고의 방법에 의한 최고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데, 집행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의 경우보다 효력이 빨리 생기게 하고 있다.

 

나. 통지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102조 1항에 규정된 통지, 즉 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하는 통지는 반드시 집행법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민집규 8조 5항).

민사집행절차에서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집규 8조 1항),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최고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8조 2항).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전화, 팩시밀리, 말에 의한 전달 등이 있음은 최고의 경우와 같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민집 12조), 기타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3조의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민사집행규칙이 정한 통지의 경우에

 

-52-

 

는 통지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8조 4항).

 

 

아래는 저의 페이스북 위젯입니다. 

클릭하시면 페이스북으로 이동합니다.

김응철

내  위젯 만들기
 


Posted by solaw solaw

댓글을 달아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