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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법원의 재판

 

가. 집행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형식

 

집행법원의 집행에 관한 행위(집행행위에 한하지 않고 집행관에 대한 협력행위도 포함한다)는 모두 결정의 형식에 의한 재판으로 한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민집 3조 2항). 그러나 집행법원은 집행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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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규 2조).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문과 관련한 특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제집행 신청서.hwp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hwp


검증감정신청서.hwp


경매개시_결정에_대한_이의신청서.hwp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hwp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hwp

 



① 필요적 심문 : 집행법원이 추심명령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액수를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야 하고(민집 232조 1항),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에 대한 특별한 현금화 방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며(241조 2항), 법원(수소법원)이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집 262조). 또한 강제관리 절차에서 관리인을 해임할 경우에는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민집 167조 3항).

② 원칙적 심문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민집 304조).

③ 심문의 제한 : 배당표 확정절차에서는 절차의 신속성의 요청과 배당이의소송이 허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한하여 심문한다(민집 149조 2항).

④ 심문의 금지 : 채권 등에 대한 압류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여서는 아니된다(민집 226조).

 

민사집행법 3조 2항과 민사집행규칙 2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제1설은, 집행처분은 재판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물건명세서의 작성과 같은 집행처분뿐만 아니라 즉시항고 및 집행이의의 재판도 포함되며, 집행법원은 널리 이러한 집행처분을 함에 있어서 민사집행규칙 2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제2설은, 대립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같이 당사자가 대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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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당사자 심문 이외의 경우에는 구술변론을 열어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받아 증인으로서 신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설이 다수설로 보인다. 다만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구술변론을 열어 증인신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면 될 것이다.

 

나. 재판의 고지

 

(1) 고지의 방법

 

집행법원의 결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민집 23조 1항, 민소 221조). 다만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관리명령, 양도명령 등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은 각각 뒤에서 설명한다.

 

(2) 외국송달의 특례

 

집행법원은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집 13조 1항), 그 기간 이내에 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집 13조 2항).

외국에 보내는 최초의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 기간 안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0조).

 

(3) 신고의무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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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14조 1항).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송달은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집 14조 2항, 3항, 민집규 9조).

 

다. 불복신청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다. 전자는 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민집 15조),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 16조).

 

 


Posted by solaw so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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