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122019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관할

 

가. 토지관할

 

법률에 특별히 집행법원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당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으로 된다(민집 3조 1항). 동일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동일집행절차에 있어서 이를 조성하는 여러 집행행위가 다른 토지관할구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 개의 법원이 각각 집행법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강제집행 신청서.hwp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hwp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hwp


재산명시신청서.hwp


재산조회신청서.hwp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hwp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hwp




이와 같이 하여 복수의 집행법원이 생긴 경우 각각의 집행행위에 관한 한 한번 정하여진 관할은 변동이 있을 수 없다. 예컨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압류동산의 보관을 채무자에게 명하였는데 채무자가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 내로 이사를 하고 압류동산을 신주소지로 옮겨갔을 때 압류에 관하여는 구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경매에 관하여는 신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집행에 관한 이의 등에 대하여 각각 집행법원이 된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히 집행법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민집 61조 1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관할법원(민집 70조 3항)

③ 재산조회신청의 관할법원(민집 74조 1항)

④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 79조)

⑤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 173조)

⑥ 법률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규 41조)

⑦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 187조, 민집규 109조)

⑧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법원(민집 224조)

⑨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46-

 

집행법원(민집규 175조 2항)

⑩ 부동산가압류의 집행법원(민집 293조 2항)

⑪ 선박가압류의 집행법원(민집 295조 2항)

⑫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민집 296조 2항)

 

집행법원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집행법원이 토지관할에 위배하여 한 집행행위는 위법이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Posted by solaw solaw

댓글을 달아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