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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집행법원

 

1. 의의

 

집행법원이라 함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민집 3조).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민집 2조),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며(민집 3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법원조직법 7조 4항). 다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명령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은 특히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한 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된다(민집 293조 2항, 296조 2항, 301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소송이 계속된 수소법원이 집행기관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집행법원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지만(민집 21조), 사물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사무를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63.3.21. 63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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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law so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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