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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행실시에 대한 불복신청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민집 16조 1항)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민집 16조 3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집행관이 독립한 집행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행동한 경우(예컨대 부동산매각기일의 실시, 경매부동산의 현황 조사 등)에는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 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강제집행 신청서.hwp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hwp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hwp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hwp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hwp




 

 


Posted by solaw so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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