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12020  이전 다음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카. 최고와 통지

 

(1) 집행관이 최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집행관은 집행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에게 최고나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최고라 함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서, 그 예로는 ①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는 것(민집 112조, 115조 4항), ② 매각기일에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

 

-41-

 

하는 것(민집 115조 1항), ③ 미완성의 어음등을 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어음등에 적을 사항을 보충하도록 최고하는 것(민집 212조 2항) 등이 있다. 집행을 할 때 채무자에게 대하여 임의이행을 최고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열도록 최고하는 것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216조 1항(압류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최고), 250조(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최고) 등의 최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hwp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hwp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hwp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hwp




통지라 함은 일정한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그 예로서는 ① 동산압류시 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민집 189조 3항), ② 배당요구의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민집 219조), ③ 채권매각결정의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민집 241조 5항) 등이 있다.

 

(2) 최고·통지의 방법과 조서의 작성

 

위와 같은 최고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는 것이 원칙이다(민집 11조 1항). 다만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예컨대 압류채권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민집 241조 5항), 말로 할 수는 없다.

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81조·182조 및 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면 된다(민집 11조 2항). 즉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자에 대한 송달(민소 181조),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민소 182조)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관이 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조서의 등본을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이나 교도소 등의 장에게 송달하면 된다. 송달방법은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의 방법이 원칙일 것이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민소 187조, 민소규 51조).

또한 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위 송달을 할 수 없는 경

 

-42-

 

우(집행관 소속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집 11조 3항, 민집규 9조).

그러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민집 12조). 다만,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집행권원 및 집행문의 송달(민집 39조)이나 집행행위로서의 재판 예컨대,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고지의 방법으로서 하는 송달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에 속하는 송달이 아니므로 일반의 규정에 따라서 송달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송달에 관한 특례를 정한 민사집행법 1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최고나 통지를 받을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최고나 통지를 하여야 한다(민소 179조의 준용).

집행행위에 속하지 않는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집규 8조 1항),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8조 2항). 또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민집규 8조 3항).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하고 민사집행규칙에서 정한 통지의 경우(민집규 3조 1항, 17조, 23조 2항, 126조 1항, 127조 2항, 128조 2항, 137조 2항, 142조 1항, 2항, 146조 2항, 155조 2항, 165조 3항, 187조, 193조) 통지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8조 4항).

 

타. 집행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집행관은 집행조서, 집행위임장, 집행권원송달보고서 또는 민사집행법

 

-43-

 

42조에 의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서류 등 집행에 관한 서류를 함께 편철하여 집행기록으로 보존하고, 집행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9조). 집행관법시행규칙 32조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집행기록 기타 집행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집행관이 취급한 사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등·초본 또는 증명서에는 그 취지와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관은 서류의 보관 또는 집무상의 필요에 따라 기록을 볼 수 있는 일시와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열람교부청구인은 집행관수수료규칙 20조 및 23조에 의한 서기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채권자, 채무자 및 그들의 승계인, 민사집행법 48조(제3자이의의 소)의 제3자, 배당요구채권자, 매수인 등을 말한다.

만약 집행관이 그 열람을 허가하지 않거나 등본(집행관법시행규칙 32조에서 정한 초본 기타 증명서 포함)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16조 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osted by solaw solaw

댓글을 달아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