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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집행조서의 작성

 

(1) 집행조서 작성 의무

 

집행관은 각 집행행위에 관하여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집 10조 1항). 압류를 한 때에는 압류조서를, 매각기일을 진행한 때에는 매각기일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민집 116조),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서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체집행의 결정에 기초한 집행(민집 260조), 저항배제를 위한 참여(민집 166조 2항), 매각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집행(민집 136조 6항), 기타 집행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는 모두 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신청서.hwp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hwp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hwp




그러나 정형적인 사무가 아닌 행위, 예컨대, 부동산현황조사, 부동산의 강제관리인의 사무 등에 관하여는 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집행조서의 작성은 집행행위의 유효요건이 아니며, 그 기재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한편, 집행조서의 증명력에 관하여는, 학설상으로는 집행조서는 변론조서와는 달라서 집행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에 관하여 유일한 증거방법이 아니므로 증인 기타 증거에 의한 반대증명이 가능하다는 설과 집행조서의 경우에도 조서 이외의 증거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설로 갈리어 있으나, 판례는 매각기일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매각기일조서의 기재에 의하여서만 이를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대결 1982.12.17. 82마577). 집행조서는 집행기록의 일부로서 가철되어 5년간 보존되며(집행관법시행규칙 28조), 이해관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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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에게 신청하여 이를 열람하고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민집 9조, 집행관법시행규칙 32조).

 

(2) 집행조서의 기재사항(민집 10조 2항)

 

(가) 집행한 날짜와 장소

 

(나)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 집행의 목적물은 집행의 대상이 된 물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유체동산의 압류조서에 집행의 목적물을 적는 때에는 압류물의 종류·재질, 그 밖의 압류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을 적어야 한다(민집규 134조 2항).

 

중요한 사정이란 집행관이 현실적으로 행한 집행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운데 중요한 사정을 말한다. 집행조서에 기재할 중요한 사정의 개요는 ① 집행에 착수한 일시와 종료한 일시 ② 실시한 집행의 내용(유체동산에 관한 호가경매조서에 적을 '실시한 집행의 내용'에 관하여는 민집규 150조 1항 참조) ③ 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④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하여 한 조치, ⑤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 ⑥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이다(민집규 6조 1항).

공휴일·야간집행의 허가재판(민집 8조 1항),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민집 196조), 특별한 현금화 방법의 재판(민집 214조 1항) 등의 집행행위에 관하여 집행법원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고, 임의변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한편, 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민사집행법 10조 2항, 3항과 민사집행규칙 6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는 외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34조).

 

(다) 집행참여자의 표시 :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채무자 또는 그 사용인, 성장한 동거친족, 참여증인(민집 6조), 최고가매수신고인 등 집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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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서 집행에 참여한 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보조자로서 사용한 자 및 원조를 한 경찰관 등은 여기의 집행참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은 서명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민집규 6조 2항).

 

(마)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한 사실

 

(바)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사) 기타 : 민사집행법 10조 기재사항은 아니나, 사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실무상 당사자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기재함이 통례이며, 집행의 기본이 된 집행권원도 이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3)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조치

 

집행참여자로부터 위와 같은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받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집 10조 3항). 특히 채무자는 집행조서에 기재한 사항의 승인과 서명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예가 많다. 집행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물론 집행 도중 또는 서명날인을 받으려고 할 무렵 현장을 떠나버린 때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집행현장에서 조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열람 등을 못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Posted by solaw so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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