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12020  이전 다음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영수증·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

 

집행관은 임의변제나 그 밖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42조 1항). 만약 여러 통의 집행정본이 교부된 때에는 그 모두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의무의 일부이행의 경우

 

이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42조 2항). 이중의 이행청구나 이중의 집행을 받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서이다.


강제집행 신청서.hwp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hwp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hwp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hwp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hwp




 

(2) 제3자의 변제의 경우

 

민법 469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자도 변제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집행관이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제3자에게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일부이행의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함도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와 똑같다. 그러나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집행정본을 누구에게 교부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어 1설은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하고 다른 1설은 변제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한다.

 

-37-

 

(3) 공동채무자의 변제의 경우

 

(가)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의 1인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자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과 영수증서를 교부한다. 그 중 1인이 일부만을 변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에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각 채무자가 각각 일부씩을 순차로 변제한 결과 완제가 된 때에는 최후의 변제자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할 것이다.

 

(나) 분할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중의 1인이 자기 부담 부분의 전부를 변제하였더라도 그 집행정본은 다른 채무자에 대한 집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수 없고 그 변제의 취지를 집행정본에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며, 전원의 채무가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전원을 위한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 중 l인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채무가 전부 이행되었다는 뜻을 집행력 있는 정본에 덧붙여 적은 다음 집행관의 기록에 첨부하여 두는 것이 실무상 무난한 처리 방법이 될 것이다.

 

(4)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집행관은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을 의무는 없으나 채권자가 동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도 무방하다.

 

(5) 어음·수표의 경우

 

어음·수표는 상환증권이므로 그 채권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은 그 어음·수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변제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어음·수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수표의 제시 및 상환에 의한 변제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고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제시 없이도 변제를 수령할 수 있다.

 

(6) 채무자의 영수증 청구권

 

채무자가 집행관으로부터 영수증서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채

 

-38-

 

권자에 대하여 영수증청구권(민법 474조)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민집 42조 3항 참조).

또 채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는 집행관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받는 것과 관계없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민법 474조).

 

 


Posted by solaw solaw

댓글을 달아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