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양식 서식 상고장 상고이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 아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다○○○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상 고 인) ○○○ 피 고(피상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상고인)는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는 하였으나 배당기일에 불참하는 바람에 배당이의를 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심은 ꡒ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소외 ◈◈◈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2층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9,000,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임차한 뒤 이주하여 주민등..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