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23의 34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295,000원÷3 피 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첩부할인지액 3,800원 (소가×0.005)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5. ○. ○○.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수익자부담금 금 2,29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위법성 3. 결론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민등록등본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