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업소득자의 소득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소득자의 소득산정 기준 노무가치의 측정(노무가액설과 대체노동능력고용비설) 사업소득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일실이익은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사업소득자의 사업상 총 수익금 중 자산소득과 인적 물적 경비부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즉 총 수입금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입인 이자, 사업주 개인 소유로 제공된 점포의 임료상당액, 영업권, 특허권 등에 의한 수익 - 가족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 - 종업원의 노무 대가 - 동업자의 노동의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업주 개인의 근로의 대가뿐이므로, 위에 열거된 부분은 모두 공제하여야 합니다. 결국 기업수익 중에서 기업주의 노무 기타 개인적 기여가 차지하는 부분만 손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