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모유수유 못해 특수 급식비 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양보급비 등 ※ 교통사고와 치료비와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 포스트에 서술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영양보급비 등] 영양보급비에 대하여, 판례는 생후 9개월된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사고를 당하여 입원중에 모유를 섭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수 급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1967.2.28. 선고 66다2517 판결 【손해배상】 [집15(1)민,196] --------------------------------------------------------------------------------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필요불가결의 비용인지를 석명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실례 【판결요지】 가. 손해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사고로 인한 어떠한 비용이 지출된 것인지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