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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청구취지 기재례 우선 금전지급의 청구에 관한 기재례만 밝히고 차후 분설하겠다. 이행청구의 청구취지는 이행을 구하는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하고, 이행할 채무의 종류, 법적 성질, 발생 원인 등을 나타내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며, 이 점에서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과 같다. 다만, 가사소송에서는 '위자료로서', '재산분할로서' 등과 같이 이행할 채무의 종류를 표시하고 있다(기재례 ⑧ 참조). 금전 지급의 청구취지 기재례 중첩관계에 있는 2인 이상의 피고에 대하여 금원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각', '연대하여', '합동하여' 등의 표시를 사용함으로써 피고들의 상호관계와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단순히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는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을 .. 더보기
[참고자료 1] 당사자 표시 기재례 차례 당사자 표시 기재례 실무상 통용되는 당사자의 호칭 출처 당사자 표시 기재례 기본형 원 고 이 몽 룡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 고 변 사 또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경우 ① 당사자가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때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만일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각주:1] 법인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는 실제 소송을 수행할 자연인으로서 법정대리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대표자가 .. 더보기
내용증명 쓰는 법(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 독촉 내용증명서 견본) 대부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돈 생기면 갚아'라고 하면서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빌려주게 된다. 이런 경우 돈을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최고는 구두보다는 문서로 즉 내용증명 문서로 하는 것이 후일 위해서 낫다. 아래는 그 내용증명 문서 견본이다. 대여금 변제 최고서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1. 귀하는 20○○. ○. ○. ○○:○○경 본인을 방문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금 ○○○원을 대여해주면, 이자는 연 10%로 하여 틀림없이 변제해준다”고 하여 당일 본인은 귀하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2. 본인은 부동산 매매건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여 이에 귀하에게 대여 원리금 금 ○○○원을 20○○. ○... 더보기
층간 소음 해법 층간 소음 해법 집을 지을 때 점치는 것은 자기가 살 집 그 자체를 좋게 하는 것보다는 이웃의 좋고 나쁨을 알기 위함이다(동양 속담). 더보기
[내용증명 쓰는 법] 제2회 물품대금 청구 내용증명서 견본 내용증명을 쓸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내용증명을 쓰는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증명 문서는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을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뤄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증명의 목적은 후일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서증)로 쓰기 위해서, '물품공급계약 체결 사실', 물품 인도 사실', '대금지급기일의 약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물 품 대 금 청 구 서 발신자(청구인)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0 수신자(피청구인) 이 수 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 1.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식료품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에서 ○○식당.. 더보기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대위담보취소신청서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대위담보취소신청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위신청인 겸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20○○카기○○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 ○○. ○○.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년 금 제○○호로 공탁한 금 ○○만원의 담보는 담보권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대위신청인 겸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호 대여금청구의.. 더보기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취소동의서, 즉시항고권포기서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담보를 위하여 금 ○○만원을 귀원 20○○년 금 제○○호로 공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담보취소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담보취소동의서 1통 1. 즉시항고권포기서 1통 1. 인감증명서 2통 1. 영수증(피공탁자 1통, 공탁자 3통) 3통 1. 가압류결정문 1통.. 더보기
즉시항고권포기서(담보취소결정) [즉시항고권포기서(담보취소결정)] 즉시항고권포기서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담○○호 담보취소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즉시항고권을 포기합니다. 첨 부 : 인감증명서 1통 20○○. ○. ○. 위 피신청인 ◇◇◇ (날인) ○○지방법원 귀중 @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법상 담보편 더보기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같은 가압류를 위한 보증으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년 금 제○○○호로 금 2,000,000원을 공탁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에 관련하여 귀원 20○○가단○○○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사건은 그 항소심이 20○○. ○. ○. 신청인의 전액 승소판결로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어 공탁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 더보기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신청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신청서]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 신청인의 승계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〇〇카단○○○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그 보증으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 ○. ○. 귀원 20〇〇년 금 제○○○호로서 금 1,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신청인이 금번 위 담보를 취소하고자 하오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이 사건 담보권리행사의 최고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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