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실 조 회 신 청

사 건  20○○가단○○○(본소), 20○○가단○○○(반소)

원 고(반소피고)  ○○화재해상보험(주)

피 고(반소원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합니다.

－ 아           래 －

1.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결과 중 정형외과 및 정신과 감정결과에 관하여 한시적 장해 인정의 부당함을 입증하고, 안과 감정결과에 관하여 피감정인인 피고 (반소원고)의 기왕증인 백내장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 및 그 기여비율을 입증하고자 함.

2. 촉탁처

▣▣대학교병원(소관: 정신과, 정형외과, 안과)

주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 ○○○-○○○)

3. 조회사항

별지 1 내지 3과 같음.

20○○.   ○.   ○.

위 피고(반소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별 지 1】

조  회  사  항

(신경정신과 관련)

귀 병원 신경정신과의 아래 피감정인에 대한 20○○. ○. ○.자 신체감정서에 관하여,

피감정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시 ○○구 ○○동 ○○

병 록 번 호 : 2828○○○○

1. 위 신체감정서의 감정사항 8, 9, 10항에 의하면 위 피감정인의 뇌진탕후 증후군은 2년 정도 치료를 받으면 치유 가능하므로 치료기간 동안인 2년간만 한시적으로 장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인바,

가. 위 피감정인은 귀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기 전 이미 지방공사 ◎◎병원, ◇◇세브란스병원, ○○의료원 등의 신경정신과에서 약 2년 7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그러한 장기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현재 증상은 고착된 것으로 보아 영구적 장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견해는 어떠한지.

나. 2년간의 치료로 위 피감정인의 후유장해가 치유 가능하다면, 2년 8개월간의 치료를 받고도 완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끝-

【별지 2】

조  회  사  항

(정형외과 관련)

귀 병원 정형외과의 아래 피감정인에 대한 20○○. ○. ○.자 신체감정서에 관하여,

피감정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시 ○○구 ○○동 ○○

병 록 번 호 : 2828○○○○

1. 위 신체감정서의 감정사항 8항에 의하면 위 피감정인의 요추부 및 좌측 족부 후유장해는 수상후 2년간 한시적으로 장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인바,

가. 위 피감정인의 이 사건 부상일자는 20○○. ○. ○.이므로 수상 후 3년간 한시 장해만 인정한다면 지난 20○○. ○○. ○.로 이미 그 기간이 만료되게 되는데, 위 피감정인은 아직도 후유장해가 남아 있으므로 위 3년 한시장해는 수상 일이 아닌 위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수상 후 3년 한시장해라면 위 신체감정일로부터 약 4개월 정도만 장해가 존속된다는 취지가 되는데, 정말 위 신체감정일로부터 4개월 정도 후면 위 장해가 치유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인지 아니면 수상 일자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를 포함하여)

-끝-

【별지 3】

조  회  사  항

(안과 관련)

귀 병원 안과의 아래 피감정인에 대한 20○○. ○. ○.자 신체감정서에 관하여,

피감정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시 ○○구 ○○동 ○○

병 록 번 호 : 2828○○○○

1. 위 피감정인은 20○○. ○. ○.자 교통사고 이전에 좌안에 백내장으로 진단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감정인이 기왕증인 백내장이 있었음을 전제로 할 때, 피감정인이 교통사고로 두부와 안면부에 큰 충격을 받은 경우 기왕증인 백내장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 및 그 기여도{교통사고시 부상 내용은 첨부한 진단서(을 제4호증의 1, 2)를 참고하고, 위 교통사고 전 기왕증인 백내장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실조회 이전에 발송된 위 신체감정 관련 사실조회에 첨부된 진료기록을 참고 바람}

첨부 : 진단서 2통

-끝-